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송유관이 무단으로 매설된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는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과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의 차액이라고 본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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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5.28 | 조회 | 9178 |
| 첨부파일 | 2008가단1223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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