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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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5.28 | 조회 | 9983 |
| 첨부파일 | 2008가단7444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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