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변지역에 불과함에도 개발허가대상지역으로 정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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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6.01 | 조회 | 9390 |
| 첨부파일 | 2008구합1102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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