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이 “주거용”인 경우 신청자가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가족들만이라도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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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6.01 | 조회 | 9109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1168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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