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아파트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정을 들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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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6.08 | 조회 | 9441 |
| 첨부파일 | 2008고정3518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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