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대부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하고,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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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6.17 | 조회 | 9346 |
| 첨부파일 | 2008고단5940_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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