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방자치법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6.18 | 조회 | 9093 |
| 첨부파일 | 2007구합7698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임원 등기가 되었던 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... | ||||
| 이전글 | 대부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하고,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업무상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