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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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6.30 | 조회 | 8865 |
| 첨부파일 | 2007구합1084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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