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라도 그 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무면허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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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7.14 | 조회 | 10272 |
| 첨부파일 | 2009노204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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