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취득사업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었다면 현재 똑같은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업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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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7.14 | 조회 | 8813 |
| 첨부파일 | 2008가합1686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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