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경우 성폭법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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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8.31 | 조회 | 12883 |
| 첨부파일 | 2009고합153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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