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적측량 등 경계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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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9.11 | 조회 | 9220 |
| 첨부파일 | 2006구합4876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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