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해당 건축허가 신청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인접 농지들이 연쇄적으로 잠식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, 그밖에 녹지지역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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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9.21 | 조회 | 9265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191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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