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아동복지시설장에 의한 아동학대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복지시설내 아동에 관한 조사ㆍ지도ㆍ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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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9.24 | 조회 | 9831 |
| 첨부파일 | 2009가합2913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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