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공무원이 과실로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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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09.28 | 조회 | 10514 |
| 첨부파일 | 2009나681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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