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(9세, 초등학교 3년)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른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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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10.07 | 조회 | 11607 |
| 첨부파일 | 2009고합1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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