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교도소 교도관이 선의로 재소자에게 껌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가 이후 재소자로부터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배와 금품 등을 교부하다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,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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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10.20 | 조회 | 10078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554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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