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존속분할의 법리에 따라 분할 전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존속회사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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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11.04 | 조회 | 9590 |
| 첨부파일 | 2009가합12224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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