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당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이익형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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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12.02 | 조회 | 10684 |
| 첨부파일 | 2008구합10387 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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