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골프장 설치 실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토지 등을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공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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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12.18 | 조회 | 9773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2628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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