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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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12.30 | 조회 | 9659 |
| 첨부파일 | 2009가단1618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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