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양도가 제한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, 계약의 체결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그 계약내용에 양수인이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것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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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09.12.30 | 조회 | 10241 |
| 첨부파일 | 2009가단1793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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