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2006. 7.경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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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1.20 | 조회 | 11773 |
| 첨부파일 | 2009나1231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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