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위증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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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4.08 | 조회 | 9566 |
| 첨부파일 | 2009노6046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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