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운전치사상죄에 있어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은 정도로도 사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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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4.16 | 조회 | 9006 |
| 첨부파일 | 2010노36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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