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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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4.16 | 조회 | 9549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10759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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