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주민조회나 범죄경력조회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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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4.21 | 조회 | 9561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8275[1]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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