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공노 소속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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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4.21 | 조회 | 9143 |
| 첨부파일 | 2009고단4584[1]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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