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판시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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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4.27 | 조회 | 9023 |
| 첨부파일 | 2008구합1030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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