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국가가 귀속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주 부동산이 국가 소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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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5.07 | 조회 | 9070 |
| 첨부파일 | 2009가합22429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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