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경지지방공사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부지조성공사가 늦어졌고,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지공급일이 늦어진 사안으로, 경기지방공사에 대해 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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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5.13 | 조회 | 8909 |
| 첨부파일 | 2009가합23309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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