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설시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5.17 | 조회 | 9866 |
| 첨부파일 | 2010노63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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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설시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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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5.17 | 조회 | 9866 |
| 첨부파일 | 2010노63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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