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피고인의 IQ는 57이나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벌인 행동 등에 비추어 저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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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5.17 | 조회 | 9867 |
| 첨부파일 | 2009고합538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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