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음주측정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면 그 측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판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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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5.24 | 조회 | 9585 |
| 첨부파일 | 2010노81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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