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골프연습장 인근 부지를 상업용지가 아닌 '전'으로 보아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5.26 | 조회 | 9446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5771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... | ||||
| 이전글 | A 소유 기존 건물에 B가 수리 증축을 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에 관한 법리를 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