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이혼한 전남편 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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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14 | 조회 | 10550 |
| 첨부파일 | 2010고단1068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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