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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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14 | 조회 | 9418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335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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