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준공검사조서는 사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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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17 | 조회 | 9297 |
| 첨부파일 | 2009노4572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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