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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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18 | 조회 | 9423 |
| 첨부파일 | 2009가단8038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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