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상사용 승낙 아래 전력시설을 매설하였다 하더라도, 그 후 전력시설 매설지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낙이나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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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18 | 조회 | 9214 |
| 첨부파일 | 2008구단1584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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