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과거 실형 전력은 있으나 현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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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24 | 조회 | 9096 |
| 첨부파일 | 2009구단722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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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24 | 조회 | 9096 |
| 첨부파일 | 2009구단722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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