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포괄임금제계약을 유효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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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6.25 | 조회 | 10050 |
| 첨부파일 | 2010노680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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