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경영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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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02 | 조회 | 8925 |
| 첨부파일 | 2009노548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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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경영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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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02 | 조회 | 89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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