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사기, 주택법위반,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02 | 조회 | 11554 |
| 첨부파일 | 2009고합69, 69-1(분리)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교통신호기가 고장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신고 뒤 50분이 지나서도 조치가 이루어지... | ||||
| 이전글 | 피고 조합 대표자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