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05 | 조회 | 9050 |
| 첨부파일 | 2010고합17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여종업원들이 있는 카페를 돌며 성폭행이나 강도행각을 일삼다가 뒤늦게 검거된 피고인... | ||||
| 이전글 | 교통신호기가 고장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신고 뒤 50분이 지나서도 조치가 이루어지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