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한 아내에 대해 감금죄의 죄책을 인정한 판결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08 | 조회 | 9391 |
| 첨부파일 | 2009노6336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상급자 지시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체크하였다... | ||||
| 이전글 | 여종업원들이 있는 카페를 돌며 성폭행이나 강도행각을 일삼다가 뒤늦게 검거된 피고인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