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상급자 지시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체크하였다가 자수한 하급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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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08 | 조회 | 8989 |
| 첨부파일 | 2010구합451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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