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유 또한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09 | 조회 | 8968 |
| 첨부파일 | 2009구합13529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사북사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... | ||||
| 이전글 | 제17대 대통령 선거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