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군대에서 하급병사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에 관한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한 판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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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7.30 | 조회 | 9818 |
| 첨부파일 | 2008가단115495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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