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"집회, 시위에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해당 여부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에 관해 판시한 사례"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수원지방법원 | 작성일 | 2010.08.23 | 조회 | 9247 |
| 첨부파일 | 2009고정3050.pdf | ||||
|
|
|||||
| 다음글 |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에 ... | ||||
| 이전글 | "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" 약관에 규정된 "싸움"의 의미에 관한 판결... | ||||